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10. 자 2009스89 결정
  [소송구조][공2009하,1654]
   소송구조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. 대법원 2009. 5. 6. 자 2009스16 결정
  [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][미간행]
  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  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  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   개명 호적정정
  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카674,90마카11 결정
  [총회소집허가][공1991.3.1.(891),715]
   총회소집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6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  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
   총회소집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7. 대법원 1990. 3. 24. 자 90마155 결정
  [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  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3. 6. 자 87마1 결정
  [주식회사해산][공1987.7.15.(804),1039]
   주식회사해산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8. 31. 자 66스2 결정
  [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][집14(2)행,055]
  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
  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외국인토지법